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 e-IRB 시스템(https://public.irb.or.kr)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운영·관리하는 공용위원회 심의 및 관리 시스템으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업무수행에서 취급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와 보건복지부 고시의 「공용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및 공용위원회 내규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정책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동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1. 회원가입 및 관리(만 14세 이상)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만 14세 미만 아동의 해당 여부 확인(연령 인증), 안내사항 고지·통지, Q&A 및 민원 처리, 공용위원회 이용 안내 물품 발송, 공용위원회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관리
   2. 2. 교육 서비스 : 교육시스템(edu.irb.or.kr)과 연계한 교육신청·이수 처리에 따른 이수자 식별, 교육이수자 이력 관리
   3. 3. 심의 서비스 : 이용자가 신청한 연구과제의 심의신청·보고·확인 처리와 그에 따른 참여 연구자 식별, 연구자의 자격 검토(심의)를 위해 공용위원회 사무국 및 위촉받은 위원의 참여 연구자 정보 열람, 연구과제의 심의신청·보고·확인 제출에 따른 진행상태·결과 통보, 연구과제 관련 심의신청·보고절차 안내, 심의비 결제·정산, 회의 참석자(위원·행정간사·참관자 등) 식별 및 해당 심의 진행을 위한 회의 일정 안내 및 심의 진행 위원회별 위원 관리
   4.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협약 서비스 : 협약을 신청한 기관의 기관위원회 협약 및 종료 신청·정규회의 참관신청·문서 이관 처리에 따른 협약기관의 관리자 식별 및 진행상태·결과 통지, 참관자 식별, 해당 협약기관 소속의 연구자에 대한 식별·승인 및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심의신청·보고·확인 제출현황 안내, 협약비 결제·정산
2. ② 정책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구체적인 등록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3. ③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계 부처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정책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③ 정책원은 e-IRB 시스템에 1년 이상 로그인 기록이 없는 등 장기 미사용자에 대해 휴면계정으로 분리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합니다.
   1. 1. 1년 이상 로그인 실적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1년이 되는 시점에 휴면계정 전환되며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 시 일부 제한되나,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직접 휴면계정을 해제하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에 더 이상 활용 계획이 없어 개인정보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휴면계정 해제 후 ‘회원탈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행 또는 참여 중인 연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탈퇴가 제한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① 정책원은 e-IRB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 2~4번은 e-IRB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적용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 업체와 이용계약을 통해 합의된 용도에 따라서만 처리되며,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 법률 및 해당 서비스 업체의 내부규정 등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 업체에 별도 보존 및 폐기됩니다.

1. ② 정책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 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다음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책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할 것입니다.
   1. 1. 정책원의 전자우편(공용위원회 사무국 : irb@nibp.kr)을 통해 제출
   2. 2. 개인정보 열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제출
   3. 3.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행사 가능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또는「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위임장] 제출 필요)
2. ② 정책원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한 자가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적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열람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2. 2. 정정·삭제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3. 처리정지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 5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① 정책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1. ① 정책원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의 보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다음의 절차와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1. 1.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존 목적을 고려하여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할 것입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① 정책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 8 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정책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 이용자의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1. 1. 쿠키의 사용목적 : e-IRB 시스템 접속 시 이용자의 선택사항에 따라 아이디 저장, 팝업창 하루 안보기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3. 쿠키 저장을 거부하는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① 정책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 ② 정보주체는 정책원의 공용위원회 이용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불만처리·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정책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해당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정책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제 11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 ②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3.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④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 12 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12. 20. 부터 적용됩니다.
2. ② 법령 및 방침 등에 따른 추가·삭제·정정으로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겠습니다.